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2년)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하고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임대료 인하 건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해 전 지역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는 것으로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ㅇ 지원내용
1인당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외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취성패 참여 중이거나9.1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8.1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ㅇ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10.12(월)~24(토)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5부제)
2차 기간에 신청하면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24일까지로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8), 목(4·9), 금(5·0)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도 가능한데,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특히 이번 신청은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하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신청 먼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1차와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지난9월1차 신청 접수 결과 총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1차 지급대상자4만1400명 중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돼 오류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화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및 카톡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044-202-7493)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손자녀),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이 코로나19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한함)가 코로나19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손자녀),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손자녀),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
’20.9.9부터 ‘20.12.31. 사이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대상 사유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사용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지원)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하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고시일(’20.9.9)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둘,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10일)지원
셋,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넷,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제출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비용 정리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으로 진행 (월급에서 차감) 무급 부분을 정부에서 최대 5일 지원(25만원)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 후 5일 지원 받는게 제일 인 것 같아요. (급여 일당 계산 하면, 대부분이 급여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연차 쓰자.)
어김없이 명절에는 특선영화들이 하는데요, 2020년 추석 특선영화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별점 순 8점 이상 추천!
9월 30일
양자물리학 오후 11시 10분 8.44 55만 명 범죄 박해수, 서예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양자물리학적 신념을 인생의 모토로 삼은 유흥계의 화타 ‘이찬우’
어느 날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파티 사건을 눈치챈다. “불법 없이! 탈세 없이!” 이 바닥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범죄정보과 계장 ‘박기헌’에게 이 정보를 흘린다.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마약파티가 연예계는 물론 검찰, 정치계까지 연루된 거대한 마약 스캔들임을 알게 된 '이찬우'. '이찬우’는 ‘박기헌’ 계장을 비롯해 황금인맥을 자랑하는 업계 퀸 ‘성은영’ 등 업계 에이스들과 함께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한다.
9월, 부패 권력에 통쾌하게 맞서라! 생각은 현실을 만드니까!
10월 01일
천문 오후 8시 10분 mbc8.8 200만 명 역사 최민식, 한석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세종 관노로 태어나 종 3품 대호 군이 된 천재 과학자 장영실
20년간 꿈을 함께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두 사람이었지만 임금이 타는 가마 안여(安與)가 부서지는 사건으로 세종은 장영실을 문책하며 하루아침에 궁 밖으로 내치고 그 이후 장영실은 자취를 감추는데...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장영실!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밝혀진다!
신의 한 수 귀수편오후 9시 20분kbs28.69 215만 명 범죄 권상우, 김희원
세상은 둘 중 하나야 놀이터가 되던가, 생지옥이 되던가”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 ‘귀수’ 유일하게 기대던 스승 허일 도마저 잃고 홀로 살아남아 세상을 향한 복수를 계획한다.
운명의 선택은 神의 놀음판에 있다!
자신을 사지로 내몬 냉혹한 내기바둑판으로 뛰어든 귀수(권상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귀신 같이 바둑을 두는 자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사활을 건 대결! 신의 한 수를 다시 두시겠습니까?
힘을 내요 미스터리 오후 8시 50분 jtbc 8.35 118만 명 코미디 차승원, 엄채영
가던 길도 멈추게 하는 심쿵 비주얼의 대복 칼국수 반전 미남 ‘철수’(차승원) 완벽한 외모와 달리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그의 앞에 어느 날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딸 ‘샛별’(엄채영)이 나타난다.
오늘 처음 봤는데… 내 딸이라고??? 누구냐 넌?!
올 추석, 마른하늘에 '딸'벼락 맞은 철수의 미스터리한 정체가 밝혀진다!
코미디인 줄 알았는 데 반전이 있는 영화예요~!
정직한 후보 오후 11시 mbn8.37 153만 명 코미디 라미란, 김무열
어제까진 뻥쟁이, 오늘부턴 정직한 후보?!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진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된 것!
최고의 무기인 '거짓말'을 잃자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웃음 빵!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웃음 폭격이 시작된다!
10월 2일
코코 오후 9시 05분 mbc 9.2 351만 명 애니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황홀한 모험이 시작된다!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은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에 손을 댔다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사나이 헥터와 함께 상상조차 못 했던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죽은 자들의 세상’에 숨겨진 비밀은? 그리고 미구엘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
봉오동전투 오후 11시mbn 9.07 478만 명 액션 유해진, 류준열
임무는 단 하나! 달리고 달려,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하라!
1919년 3.1 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진다. 일본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월강 추격대를 필두로 독립군 토벌 작전을 시작하고, 독립군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항일 대도를 휘두르는 비범한 칼솜씨의 해철(유해진)과 발 빠른 독립군 분대장 장하(류준열) 그리고 해철의 오른팔이자 날쌘 저격수 병구(조우진)는 빗발치는 총탄과 포위망을 뚫고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한다. 계곡과 능선을 넘나들며 귀신같은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펼치는 독립군의 활약에 일본군은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1920년 6월,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 묻혔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엑시트 오후 8시 8.99 942만 명 액션 조정석, 윤아
짠내 폭발 청년백수, 전대미문의 진짜 재난을 만나다!
대학교 산악 동아리 에이스 출신이지만 졸업 후 몇 년째 취업 실패로 눈칫밥만 먹는 용남은 온 가족이 참석한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연회장 직원으로 취업한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만난다 어색한 재회도 잠시, 칠순 잔치가 무르익던 중 의문의 연기가 빌딩에서 피어오르며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도심 전체는 유독가스로 뒤덮여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용남과 의주는 산악 동아리 시절 쌓아 뒀던 모든 체력과 스킬을 동원해 탈출을 향한 기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감쪽같은 그녀 오전 9시 40분 mbc 8.83 46만 명 드라마 나문희, 김수안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72살 나 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말순’ 할머니의 인생에 듣도 보도 못한 손녀(?)가 나타났다!
특기는 자수, 용돈 벌이는 그림 맞추기(?) 동네를 주름잡으며 나 혼자 잘 살고 있던 ‘말순’ 할머니 앞에 다짜고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열두 살 ‘공주’가 갓난 동생 ‘진주’까지 업고 찾아온다.
외모,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극과 극인 ‘말순’과 ‘공주’는 티격태격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지내지만, 필요한 순간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말순’은 시간이 갈수록 ‘공주’와의 동거생활이 아득하고 깜깜하게만 느껴지는데…
오후 9시 tvn 8.16 457만 명 범죄 마동석, 김상중
죄수들이 탈출했다! 교도소 호송차량이 전복되고 최악의 범죄자들이 탈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경찰은 수감 중인 범죄자가 흉악범을 잡는 극비 프로젝트인 ‘특수범죄 수사과’를 다시 소집한다.
미친개... 다시 풉시다! ‘오구탁’(김상중) 반장은 과거 함께 활약했던 전설의 주먹 ‘박웅철’(마동석)을 찾아가고, 감성 사기꾼 ‘곽노순’(김아중)과 전직 형사 ‘고유성’(장기용)을 영입해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고 독해진 나쁜 녀석들.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배후에 거대한 범죄조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더 나쁜 놈들을 소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쁜 녀석들의 법 없는 검거작전! 놈들처럼 생각하고 놈들처럼 행동할 그들이 온다!
10월 3일 추석 특선영화
82년생 김지영 sbs 9.13 367만 명 드라마 정유미, 공유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당신과 나의 이야기
기생충 오후 10시 30분 tvn 9.07 1,031만 명 드라마 송강호, 이선균
“폐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전원 백수로 살 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송강호) 가족. 장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시켜 준 고액 과외 자리는 모처럼 싹튼 고정수입의 희망이다. 온 가족의 도움과 기대 속에 박사장(이선균) 집으로 향하는 기우. 글로벌 IT기업 CEO인 박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조여정)가 기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내 안의 그놈 오후 4시 sbs 8.76 191만 명 판타지 진영, 박성웅
제대로 바뀐 아재와 고딩, 웃음 대환장 파티!
옥상에서 떨어진 고등학생 동현(진영)이 길을 가던 엘리트 아재 판수(박성웅)를 덮치면서 제대로 바뀐다!? 게다가 판수는 동현의 몸으로 첫사랑 미선(라미란)과 존재도 몰랐던 딸 현정(이수민)을 만나게 되는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다고 NHK,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사상 첫 무계파(無系派) 총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부터 자민당 내 5개 계파가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터라 실제 ‘무계파 정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가요시히데 정보
출생: 1948년 12월 6일
학력 호세이대하교 법학 학사
경력 2020.09 ~ 일본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앞도적인 표차로 총리 취임 (9월 17일)
스가 정부, 아베의 정책 이어가는 수준 머물 가능성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특정계파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내 7개 주요 파벌 가운데 5곳이 공개적인 지지를 했으므로, 스가 장관은 총리 취임 후 계파 간 논공행상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됐다.
스가 장관은 언론에 “나는 파벌의 힘으로 입후보한 게 아니므로, 인사는 개혁적 인물을 우선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의 파벌 지원이 있었으므로 그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스가 정부'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특히 스가 장관을 총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힘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니카이파와 호소다파의 연대가 계속 이어지고 니카이 간사장이 유임이 될 경우 스가 정부는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만약 니카이 간사장의 권력이 일본 언론의 예상보다 더 강해질 경우 아베 정부 이상으로 친중적 성향이 강한 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